형사사건 이의신청 해도 거부되는지에 대한 여부

Question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나와서 사선 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 하고 거부되고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거절에 대해선 인터넷에 안 나와서요 고소 할 때 다른 성범죄로 구속되어 있는데도 불송치 나와서 신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의신청 거부되는지 궁금해요 거절 되면 거절됐다고 연락이 오는 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실무상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접수가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것이나 그러한 수사 지시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수사 지시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안이 그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