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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건 만남 미수와 보증금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미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실제로 성매매 등을 진행한 바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추가금 입금 없이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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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미비한 경우라도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특히 최종 매수인 내지 양수인이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조세 포탈 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유효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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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 소공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내용증명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그런데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 또는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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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그 표현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되는 등 제삼자로서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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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 <쌍방무과실인 경우의 계약금회수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경우에.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들이 쌍방 책임이 없는 사안에서 발생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일반법리에 따라서, 그 이행이 어렵게 된 것이므로 기존에 당사자가 이행한 내용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허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양측 중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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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 통지로 중간 통지나 처분 내용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고,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의 경우 우편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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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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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오배송 해결책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쿠팡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결국 해당 쿠팡 기사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본인에게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특정 어플이나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면 스미싱 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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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현관문 CCTV 설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에서 현관문에 cctv를 촬영하였으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고 그 촬영 대상이 된다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경찰 도움을 받아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세대의 현관 앞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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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에서 모욕에 대한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다투던 중에 발생한 것인지 등 그 의도도 고려하게 됩니다.그런데 SNS 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고려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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