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이 아닌 걸 알게 된 시점을 고려해도, 이미 2주가 경과한 걸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습득 당시로부터 이 주 동안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호의 표시 정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엄밀히 따지면 재화 제공 역시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발급해도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업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응하시는 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협의의 영역이나 그 기간만료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억대 사기 건이라면 그 가족이 대신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할 순 있겠지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에 납부가 완료된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2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연락이 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