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실제로 정수기 밸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보가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금전적인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결국 기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삼 회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충분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료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정정 등 절차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과실이 100%라면 교통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기 노후화로 인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부품이 단순 소모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인지 혹은 계약서에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며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부품이 단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형사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조정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그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등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나 어플 설치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각하 여부와 형사고소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