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누수 관련 과실문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배경: 2025년 5월에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제 발생: 8월에 정수기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핵심 사안

정수기 밸브가 설치된거는 설명들은적도 없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정수기 밸브는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사 오기 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간 것입니다.

궁금한 점

* 이 경우, 누수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현 세입자인 저, 이전 세입자, 아니면 집주인?)

*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추가 정보: 누수 원인은 정수기 밸브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관 문제인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실제로 정수기 밸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