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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부당한 요구로 보이고 누수 탐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 요청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매도인이 그 하자의 존재나 매수인의 하자 인식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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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고도 혹은 변론 기일에 대해서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 혹은 위와 같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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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구하게되었는데 카페에서 과외를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 따르면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진행하는 건 학원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 과외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과외를 진행하는 것이 무허가 영업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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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합의가 파기된 경우에는 기존에 합의하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폭력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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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나온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판사를 뽑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곧바로 판사로 임명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조경력을 쌓은 후에 경력 판사에 지원하여서 임용하는 절차입니다. 그에 반하여 검사의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지원하여서 합격하면 추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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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보내준 프레쉬백 이거 분실되면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보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 해당 회사 측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 일정 부분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사측에서 청구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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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돈여쭈어봅니 다 여행비요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이후 청구하였을 때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상대방이 유리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유사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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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권한을 얻은 후에 압류를 거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압류에 앞서서 임시로 처분 금지 등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하는 등 집행 권원을 얻어야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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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거는 것을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그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양형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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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친이 인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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