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과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면서 부모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이후에도 부모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6
0
0

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기재되어야 하는 요소가 다른 것이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최고나 통지를 하려면 그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에서 법무사가 허위 판례를 기재하여서 문제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그 의뢰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6
0
0

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이후 칠 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수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수리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0
0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임약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 역시 상대방이 경솔한 발언을 하면서 답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거듭하여 질문을 한 것은 충분히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언행 당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5.0
1명 평가
0
0

호텔 이틀전에 예약한거 취소를 못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객실이나 금연 객실 유무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는 것은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이때는 예약 당시 환불이나 취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환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틀 전에 예약을 한 것이라면 예약 당시 취소가 어려운 점이 고지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한 이상 취소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6
0
0

신속채무조정 납부 중 채권양도 문자 왔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를 조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채권자가 불량 채권으로 분류하여 그 회수나 추심에 대해서 다른 추심 업체나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다만 신속 채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채권 양도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6
0
0

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에 대해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버스 공제조합과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실제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허리를 삐끗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6
0
0

Lh청년전세임대 중도퇴거 및 지역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측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 기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고 중도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양해하지 않는 이상 새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 등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0
0

여동생 치지직 관련 도용 올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민사조정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 자체는 합의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합의와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안 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6
0
0

이 카톡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공유한 의도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결국 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각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