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좌를 대여하였고 그 계좌에 다른 사람의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피해금의 보호를 위하여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 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다 말씀하셔도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타인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연락처나 CCTV 영상을 통해서 특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도용하거나 이미 영상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범행 내용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에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역시 선임계약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길 권유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마다 어차피 달라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역류 비용이 본인 세대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혹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면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방청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가족들은 당연히 법정구속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자만 폭행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가 어디서 내렸고 당시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아이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집회 신고가 인정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회가 신고 수리된 이상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추후에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신고 수리에 따라서 집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신고 수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때, 그 부당이득과 더불어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