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창고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 없이 폐기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보관하던 물품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게 아니라면 나머지 미지급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판례가 등장한 이후에 최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확보가 어렵다면 불송치하는 등 이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카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동 운행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험사에서 그런 내용을 계속하여 주장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간혹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주요 증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침입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화물차의 과적 여부나 적재 방식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과실치사 등 적용 여부가 고려되고 해당 화물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이라면 위와 같이 증거자료를 나누어서 제출할 게 아니라 하나의 호증으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인데 그 연장은 1회에 한하여인정되는 것이므로 최대 21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을 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해당 구속 건이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 구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