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변제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우선순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에서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변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위와 같은 내용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에 대해서 항소하여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고려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 자체가 명백하다며 벌금과 별개로 과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전달을 받아서 증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은 어렵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추후 정상적인 신용 거래활동을 통해서 신용점수가 회복되면 점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당시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을 보이는데 위와 같이 수차례 연락을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차원으로 보이고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를 할 당시에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했거나 약관을 전달받았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차감 규정이 일일 금액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면 적어도 일일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불을 요구할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 부모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바 없다면 현재 재직이 확인된다면 발급 자체는 가능하고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