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에 부친께서 망인이 되신 상황이라면 당시 이미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겠지만, 현재 추가적인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다시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시 단순 승인을 하였어도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이 확인되는 게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증거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이 강압적이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걸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증거능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압류된 통장에서 이체하도록 하거나 변제하도록 수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 씨씨티비의 경우 본인 잔여만 촬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사용된 이상 그 반출을 위해서는 익명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익명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러한 처리 없이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왜 출석을 하지 않는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재판부에서도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양형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고소장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와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서 변호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부분을 챙겨주는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의견서 제출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장염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불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보험사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프로필 정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실측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전세 거주 기간이 끝난 후에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이미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공제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본인 목소리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본인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서 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범행에 이용하거나 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인지까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