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강압적인 상황을 통한 증거 체취는 법적인 증거 효력이 발생하나요?

Question

제목과 그대로인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제 유심을 복제하고 그 후로 쭉 감시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카톡, 디엠 내용(카톡, 디엠 모두 1대1 대화)을 모두 캡쳐해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몇일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핸드폰을 탈취, 강제로 핸드폰을 열게 하고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하고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주장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증거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이 강압적이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걸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증거능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