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나 장기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인상하는 과정에서 별도 고지를 거치지 않은 점을 다투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카테고리는 변호사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시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조사를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소년보호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훈방조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 이용 정책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무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철저한 신원보호를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인원을 고려할 때 당사자 특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보하는 과정에서 신신당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하거나, 상대방의 역시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을 하다 이직을 하는 것이러면 회생 진행 자체는 가능하며 회생비용의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별도 선임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서비스에 관한 문의나 답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변제금의 경우 본인 재산 정도 역시 고려해 판단되는 것이브로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협 출자금 역시 해당 채무자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출자금의 특성상 당장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수법에 대해서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본인 유형이 다른 것은 실제로 본인이 간 업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점이나 금전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해서 단속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