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퇴거를 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하는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퇴거가 명확히 확인된 후에 비로소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일시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해서 그 시점을 확인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하려는 대략적인 시점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결국 해당 물품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그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도 이를 인지하고 구매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질문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 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 사용을 시도한 가맹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맹점 내부나 인근에 위치한 CCTV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피의자를 특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판결문을 가지고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심이 개시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증인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원에 연락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속행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이 종결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없다고 하면 본인 서류 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작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부적인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직원에게 상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당시에 상대방이 나눔을 할 용도로 올린 것이라고 인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프티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적어도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지금이라도 멈추면 적발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입금내역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이 확인되면 사건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