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러한 등기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배우자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관리 규칙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장에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물 손괴 등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권리자라고 한다면 해당 경매에서 시세가 너무 낮아서 반환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서야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전부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임차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음란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A) 역시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설명을 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그러한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고장에 대해서는 여름에 입주하여서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6개월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그 하자를 안 때로부터 경과한다고 볼 수 있고,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하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접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해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확인되면 그 작성자나 고소인 모두 무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