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로 희망을 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납을 완료한 상황이고 면책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일이개월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별도로 추가 납부할 서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되며 다시 신청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기각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일반적인 규정만 기재되어 있다면 결국 계약 당시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본인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부분은 철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빌리는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재 확인하실 수 없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지급받을 계좌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 추후에 그러한 내용을 입금하였는지 다투어질 때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행정부 산하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을 논의 중인데 삼권분립의 면에서 중수청이 행정부 산하 기관내지 기구로 존속하는 게 타당한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업계 실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을 파하는 것에 해당하여 배액 배상의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히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애초에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수사 결과 통지 역시 전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