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및 무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송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
- 항공권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당시에 그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결제를 진행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수수료의 과다에 대해서 다투는 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당시에 고지된 부분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신의성실의 원칙중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가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를 신뢰하여서 진행을 하였으나 실제로 법령의 개정이나 혹은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착오로 허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보호나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언에 대한 부분을 적용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00
-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3일 전00
-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미납을 하고 있다거나 처음부터 어떠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하여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환에 대해서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
- 아파트 한층에 두 집에 두 집 사는데 저는 계단 나무토막이나 아님 두꺼운 종이로 받쳐 열어 놓고 옆집은 제가 받쳐 놓은 종이를 아에 쳐워 버려요.법적으로 어느것이 옳은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개문으로 인해서 통행에 제한이 된다면 복도는 공용부분인 만큼 본인이 양해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5.01명 평가00
- 재개발 조합 가입 탈퇴 문의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한지를 고려하려면 결국 조합원의 탈퇴라는 점에서 조합원 가입 당시의 탈퇴 규정이나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탈퇴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누수가 생긴 월세방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리를 하였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수의 정도나 임대인이 수리 등 협조 여부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회복 청구의 경우 참칭상속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 혹은 그들로부터 전득하게 된 제3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00
- 인터넷 사기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고인이 합의를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