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을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일하고 돈을 받지 않은 부분이 어떠한 맥락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성인 자녀를 위해 고소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해서 관련하여 사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화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도 확인은 되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수로 전입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다른 호수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추후 배당 등에서 이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Instagram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사진이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을 우려 등 다른 요건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애초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이후로 거절한 경우라면 현재 소송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여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한 점을 항변하는 경우에는 월세 증액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증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본인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두로 말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본인이 구두로 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공사를 진행한 후에 영업을 비로소 시작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본인에게도 일부 인정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부딪혀서 본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서야 각자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조회하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본인 인증을 거치셔서 사건 검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