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타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자에 대해서 구매한 직후에 즉시 확인 하여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구매자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 위키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위해서 아이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영장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C씨티비나 결제 내역을 토대로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특히 해당 공간이 어둡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계속하여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모와 거주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직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을 대질 조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동의없이 변경을 한 후에 그 대금을 모두 가져가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혼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확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이나 회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로서 피해를 받는 부분은 권리구제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시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