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Question

경찰 조사시 주요부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어떤 처리를 하게 되나요? 증거도 많이 없고 오직 그들의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러한 증거도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는

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직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을 대질 조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진술뿐이고,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다면 수사관은 대질조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럴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비교하고, 참고인 조사나 현장검증, 통신기록·CCTV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