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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외버스에서 욕설 및 인신공격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해서 소속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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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퇴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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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채무자도 이러면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본인이 그 추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본인 양형이나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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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위반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푸드 트럭의 경우에도 주정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허가를 받은 곳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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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 에서 삼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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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 초상권 침해로 인한 고소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한편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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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이사가 마루 하자내놓고 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이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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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록하면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오직 공익 신고 목적으로 그 자료를 보관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체증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관을 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음에도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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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다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일반 법리를 해당 범죄 역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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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공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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