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변제기를 명확하게 유예해 준 게 아니라면 상대방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기존의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결론 종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선행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게시글이 중단된 경우라면 그 이후 번복하여 비용 지급만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특정 통신사에 속한 대리점이라면 통신사에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인감변경에 대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변경하려는 인감뿐만 아니라 기존 인감 역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내용이 정돈되지 않아 정리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증거를 포함하여 10장이라면 말씀하신 형태로 서면 8장과 PDF 1장으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해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면 구체적인 원인이나 그에 따른 손해 정도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게 아니고 단계별로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 없이 제삼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필 서명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미 기존 위약금에서 감액을 한 걸 고려할 때 위약금 과다로 감액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결국 보증금과 관련하여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인지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그 위약금의 당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손에 절반이 변제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