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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중 요소에 대한 판단은 애초에 법정형 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정형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죄형 법정 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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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러한 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당사자도 여론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제3자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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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이상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금액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그러한 약정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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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있으나 녹취 자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지급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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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 부르는 호칭에 대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나 혼인에 따라서 그러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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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밀린 세금 등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개명 신청 허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연체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통신사 요금 연체 등으로 개명허가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법원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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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또한 쌍방 모욕이 성립한다고 각자의 행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한 부분 역시 모욕에 포함되는 것이지 폭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분노 등 일시적인 감정 표현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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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벌규정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규정을 둔 경우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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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존쎄 이거 협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단순히 어떠한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대화 내용 해당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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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대상자의 행실에 대해 주변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 혹은 처분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 전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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