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에 동네생활코너에다가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산에는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플랫폼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에 따라서 매매 등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미 보증금 반환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점유를 침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이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
- 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대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폭행이나 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률 / 형사25.10.145.01명 평가00
- 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해당 국가에서 불법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형사 처벌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400
- 당근 영업방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정확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등 절차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시는 건 오히려 협박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요구라는 점에서는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 적시나 게시 내용이 비방의 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관이나 집단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마케팅 활동이 우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안좋을수록, 사기에 쉽게 연류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간절한 사람일수록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문제된 사건의 경우 주로 취업을 빙자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거나 당장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아르바이트 구인모집과 같은 글들은 작성시 검증과정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구인 구직에 대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별도로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검증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게시하는 내용에는 정상적인 직업인 것처럼 기재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법률 / 민사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