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범행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협박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민간 병원의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무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사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인재 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폐지되더라도 곧바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이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라고 하면 형사 소송 중에 피해자가 신청한 부분이 인정된 것인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상 명령 역시 확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자녀 양육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양육비 이행명령 등 진행하는 것은 이 회 이상 미납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유를 유지하는 상태라면 점유를 강제로 침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었고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다시금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고 오히려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날짜 역시 기존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된 이상 번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국민신문고나 감사실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위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 근로자들을 촬영하여 감시하는 행위는 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