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일하는 회사에서 스페어파츠(부품보관)를 보관하는 창고에 cctv(아주 작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담배꽁초가 자꾸 생겨서)

cctv 설치한 사람 자수하라고 단톡방에 올라옴.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 근로자들을 촬영하여 감시하는 행위는 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