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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중한 가족중에 한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험사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고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보험이 없다면 그 부분 진행은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건 결국 형사 합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당장을 연락하실 게 아니더라도 추후에 형사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특히 가족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협의합의를 진행하되 상대방 지급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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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로 입사했는데, 업무분장이 엉망진창일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어떠한 상의도 거치지 않거나 보복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입사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업무 분쟁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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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것도 재물손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결국 그러한 재물손괴가 본인의 고의로 인한 행위인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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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재판 법정대리인 출석이 꼭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간단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 쟁점을 놓치거나 정확한 증거 방법을 활용하지 못해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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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고발을당햇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이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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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물이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즉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전에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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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보통 언제까지는 나의 사건 검색에 보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사건 내역 업데이트는 하루면 가능합니다만 현재 긴 연휴가 있었고 전산망 화재 건도 고려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확인될 수 있고 월요일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당사자라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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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사이에 자전거를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나 공용 부분인 만큼 아파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적치행위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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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건 고중 복용중인 약이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질문에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그 약봉투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가져왔는지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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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관리소홀으로 인한 아파트 베란다에 쥐 침입으로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가 온전히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그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이고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번 질문 역시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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