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사업자 종료후 보증금인상 및 실거주 내세우는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에 행사한 바 없다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별개로 임대인이 5% 상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교통사고시 연락처를 안준다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등 미제공하는 경우 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다고 하여도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900
- 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의없이 처분하는 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 것이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당근마켓계정 대여 관련 경찰조사와 배상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알게 될 수는 있으나, 이미 모친께서 알고 계시면 모친과 함께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전투기소음피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기준인 거고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준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현재 단계에서 경과한 이상 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00
- 브랜드 로고 사용 관련 (비상업적)..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외화같은 로고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비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로고가 표기된 물품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00
- 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신품 가격이 위와 같다면 수리비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가 잘못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경찰 공무중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공무 수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900
-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차별 문제와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처음이 될 것이라. 추후에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추후 에이아이 채용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0900
- 타지역 에어팟 분실 경찰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팟이 계속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실된 장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