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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보건증 미소지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보건소나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유흥업소 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접대부를 포함한 직원 모두 관련 진단을 받아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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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사건 처분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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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소통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다만 방충망이나 전등에 대해서 이미 입주 당시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덜도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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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물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문제가 되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공판기일이 변경되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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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파견 기간 만료후 복귀시 부서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파견 전의 자리나 그와 동종의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사 지침에 따라서 복귀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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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법원에서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그대로 전체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 기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하여 제공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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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움짤을 만들 때 재생시간이 몇초이상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기준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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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짐을 두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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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업장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가능한지 역시 해당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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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롬힘에 대한 의결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처분 정도를 중하게 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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