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 진행 중이라면 10만원 내외의 인지대의 경우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도 그 금액이 낮아서 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라면 채무조정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 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상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약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닉네임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한 증거자료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고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그만큼 피해금 회수가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단순히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재판 소원 대상이라거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공고를 통해서나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기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발생한 건물 구조에 따라서 다른 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서 공사나 누수탐지를 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에 연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