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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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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고소당하면 돈을 얼마를 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게약을 일방파기한 만큼 위약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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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피의사건 참고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출석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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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보건증 미소지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보건소나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유흥업소 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접대부를 포함한 직원 모두 관련 진단을 받아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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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사건 처분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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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소통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다만 방충망이나 전등에 대해서 이미 입주 당시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덜도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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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물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문제가 되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공판기일이 변경되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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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파견 기간 만료후 복귀시 부서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파견 전의 자리나 그와 동종의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인사 지침에 따라서 복귀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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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법원에서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그대로 전체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 기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하여 제공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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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의 움짤을 만들 때 재생시간이 몇초이상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기준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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