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 이번처럼 연휴가 길어 공휴일인경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업손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700
- 이런 경우 부모님 사망 후 한정 상속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사이에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였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기간만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섣부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행유예와 실형에서 징역 기간에 차이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으로 선고한 기간이 더 짧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경우, 징역형의 기간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쪽이 더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양형 기준 자체가 그 정도를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쪽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700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칭이 우려된다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700
- 직업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망 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다단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075.01명 평가00
- 요양병원에서 체부백선에 감염되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자 퇴원시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적어도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0700
- 건물주(임대인)가 권리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자, 갑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사안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700
- 선관위 폐기하는 기표소, 지인을 통해 얻으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표소의 경우에는 부정선거 등 우려 때문에 폐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지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얻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전자기기처럼 재활용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710
- 고민해결 완료100
- (디씨)이런경우 통매음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700
-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조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방해가 되는 상황인 만큼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