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적용이 어렵고 협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다르나 일회적인 표현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박의 경우 5년, 상습 도박의 경우 7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죄명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반성 취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시 질환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진술은 다소 유리하게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방어와는 관련이 없고 양형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을 찾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고 정해진 공식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는 것이고 모든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경우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재차 대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용목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나 변제 계획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무자력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지원자나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하여 관련 동의를 받는 것이고애초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계속하여 추가 피해금을 요구하는 수법 중 하나이고 바람잡이가 팀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피해금 입금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정리하여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리바이나 목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DNA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다면 금고나 집안에 정상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닌 한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