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Question

도박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목마다 공소시효가 다른 것이 맞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5년, 상습 도박의 경우 7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죄명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