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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아파트화재시 연기흡입으로인한 가슴통증 피해보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될것인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정되어야 혹은 그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여야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기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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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구에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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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와 한계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조치 진행을 위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자 지원 외에도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참여 절차 안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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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다니시는 목요탕에서 금팔찌를 도둑맞으셨다는데 되찾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CCTV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몇 달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보관 기관이 경과하여서 CCTV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개별적으로 계속 보관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에 해당 목욕탕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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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단지 산책 불법인가요? 해당 입주민만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단지 내 입주민만 오가도록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 등으로 비입주민의 출입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개방된 공간으로 누구나 출입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명확하게 제재나 제한에 대해서 표지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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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상대방과 같이 욕설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욕설을 먼저 하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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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의 상속권에 준하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매라고 한다면 외할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각자 4분의 1씩 상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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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서류가 없다면 입양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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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건 고소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꼭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 적어도 본인이 판매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본인 역시 직접적으로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계정 회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회수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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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관련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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