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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죽도록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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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할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수사관으로 말씀하신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 외에 내부 평정등을 거쳐서 차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순환근무되는 곳에 대검찰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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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처벌 안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공한 당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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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거래의 경우 그 거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거래금액과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책임 내지 귀책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두셔야 추후에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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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으로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람인척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제 3자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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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과 재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과 부친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그러나 부친께서 재혼한 상대방에 대해친양본인과 친양자 입양을 거친 게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속인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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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괸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 등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를 진행해주기도 하는데,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결국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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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성립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 주변에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화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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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에 퇴거시 정확한 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지는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갱신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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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대리구매 관련 사기관련 검찰 수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한게 아니라 각자 고소를 한 것이라면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이 진행될 때 사건 검색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알려주는게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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