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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복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그 음식이나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응급처치법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료상담의 관련과나 응급구조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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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건축물 발견 부동산에 입금한계약금 환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나 임대인(매수인)이 위반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하였고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상대방의 귀책사유(설명 내지 고지의무 위반)가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그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등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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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의료사고처럼 입증 책임의 완화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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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시원의 관리자나 주인이 실제로 무단 침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적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출입한 것이라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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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어떤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라는 목적 하에 배임을 더 이상 형사처벌으로 두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방침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정당의 입장 표명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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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지나고 난후에 이혼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령이나 법리해석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통계적으로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통계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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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갈취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금전 지급 경위를 고려해서 갈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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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서로 살해협박 후 전 애인 가해자(여성)이 신상유포랑 제 몸사진을 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혹은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으나 추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배포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형사고소 등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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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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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을 동의하였던 이상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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