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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당한거 신고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은 후에 신고를 진행해서 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액이 아직 계좌에 남아있다면 추후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되어서, 형사처벌 내지 처분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은행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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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입양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해 차이가 있지만 결국 입양비율은 입양아 수 대비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으로 나누게 되는데 50~70% 사이에서 매해 변동이 있지만 국내입양비율이 높은 수준에 속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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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 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밀입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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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개인회생 변제금 입금했는데 변제금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휴 등 공휴일에는 그런 입금 반영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불안정한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추후에 정상납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휴가 지난 후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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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조사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기서 술담배를 구매한 부분을 자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백하는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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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을 모두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에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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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당시 상황이 부정 출석이 적발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가 분노된 감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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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때 예능을 할수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우리나라 법령에서 대통령이 예능 출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것은 결국 그러한 예능 출연이 적절했냐를 묻는 것인데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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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도 위급시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단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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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옆방 떠드는 소리도 소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펜션 운영자나 관리인 측에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펜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해당 펜션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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