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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자친구 임신 문제로 혼인과 입양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입양을 보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친자검사 등을 하지 않는 이상(사안 내용상 그러한 경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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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의심 정황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고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주로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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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실 게 아니라 신고를 하시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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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누수문제 해결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독촉을 하시거나, 그 이행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 견적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직접 공사를 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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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할런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차인은 즉시 독촉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셔야 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시 경매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거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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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죄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 말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건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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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가해자의 벌금이 없어 집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 의사표시를 해도 그렇다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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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의 경우 강간의 예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는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특히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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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중도퇴사인데 실거주자랑 임차인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리비 부담 등 다툴 여지는 있으며, 특히 회사가 계약자라면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실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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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괜히 한거 같다.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걸 보내드리고 이미 받아보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담사를 찾아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무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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