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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보완수사에 따라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이 협박죄로 변경되어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기존과 같이 촬영물등 이용협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내용을 다투는 것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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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대디 징역확정인데 기간다채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확정되는 것과 보석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징역형이 확정된 이상 보석이 아니라 더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가석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경우여야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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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령 하에서는 해당 불법 내지 무단 중계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단순히 시청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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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치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당장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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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합의금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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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개설처벌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배가 고소를 당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 본인의 행위는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의가 없었어도 위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면 결국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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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여 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고 따로 사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명확하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판가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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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에서 카드의 정석2이벤트가 있었어요 23만원 쓰고 21만원 결제액에서 차감하는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또한 카드사 정책 등은 카드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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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가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투는 과정에서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단순히 그런 표현만 가지고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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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거주하도록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거 등 통지를 하여야, 그 이후에 퇴거 불응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당초 거주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을 한 게 아니라면 퇴거 불응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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