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퀵보드 대충 주차한거 건들면 범죄 인가요?

Question

잼민이 또는 못배운 아이들이

주차장 진입 입구에 세워두고 하는데

그거 옮기다가 파손 시키면 범죄 일까요..?

무게도 꽤나 무겁더라구요

이런건 처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단 주차나 방해로 인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파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