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갱신되거나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증액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건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이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만 정리하면 직접 사건 접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합의가 어렵다면(사안에 증거불충분이 기재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청소 비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 불법 근로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대로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위반의 무효에 대해서는 위 특약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 후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하나, 재산범죄 특성상 피해감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그 반환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고 추후 공범 등 검거 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