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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옷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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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감정 표출 등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일 회적인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 가슴('제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툭 밀면서'라는 부분)을 밀치거나 하는 행동의 경우 오히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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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 환불 거절당함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사기 등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데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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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달 밀려서 전화와 욕,협박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욕설 부분이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서 욕설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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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게리온도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물이 어떠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단순히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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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과거대한범죄이야기 이미처벌받는등에 사실적시멍예훼손성립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가해자나 무피해자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 전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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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구속 되었는데 어떠한 죄를 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수사 진행을 위해 체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소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다만 이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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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양도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적어도 재양도 거래를 한 당사자와 이를 구매한 본인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강의를 재양도로 인해 일부분 듣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분을 듣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전체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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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사건 후 크루원 후원 시 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영상의 제작이나 배포 당시 후원을 하였다거나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착취물 등 시청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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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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