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 발급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나 수리기간 일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 보험사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분심위 판정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배우자 명의라면 압류 진행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가압류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임계약 불이행을 다툴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라도 당시 임다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의견서 역시 함께 송달된 것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명확히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이후에도 채권자가 이의를 한다거나 목록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애초에 합의의사가 없어 연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