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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소송과 별개로 본인에게 다시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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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참작 안된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는 양형 참작이 되지 않든 수령을 거부한 경우든 그 회수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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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강의 2차 판매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손해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구매한 수강권을 다시 판매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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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관련해서 단순후원 연락왓는데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부정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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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별도로 후보로 당선된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소속되었던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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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가방을 훔쳐갓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물건이나 돈을 반환받는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이라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맞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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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국이나 OECD 국가들 중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결국 보편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장 가까운 나라인지 일본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처벌예외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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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불출석을 하게 되면 구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현재 문제 되는 것처럼 수용중인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걸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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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폴리스 라인이 있던데요 이것을 침법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폴리스라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고 침입하는 건 건조물 침입도 문제될 수 있고 행위 내용에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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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증거 자료입증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카드 이체 내역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계좌 거래내역 등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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