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진행을 살펴보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별도로 출력하여 열람하는 게 아니라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 PC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등기부상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자로서 무단 점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인도를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부분이 점유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발급원만으로는 감면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으로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체 보상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상 자체가 추후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감액될 가능성은 인지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전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확정 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고 당사자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추후 소명을 요구 받게 되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우선 변제 순위와 기존 근저당권 등 설정 시기를 비교하여 실제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이 어떠한 순위로 얼마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를 위해서 보험 당사자와 연락하고 추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적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처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손모 여부와 별개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특수청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