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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먹은 후 지갑을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지갑을 가져간 게 맞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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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채용공고에 속아 명의도용에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등 입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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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경매 낙찰이 되었느데 월세는 누구한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을 해야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 경매가 완료된 이상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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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에 내걸리 정치 관련 현수막 제재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이 설치 방법을 결하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을 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게시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타 정당에 대한 비방 역시 그 비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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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수감자에게 수발을 들경우 해당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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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과 별개로 해당 가맹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존과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업주로서는 가맹계약에 대해서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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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노쇼 민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노쇼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교통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송 비용으로 인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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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면서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치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꼬리물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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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성불구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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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달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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