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가입시 기입한 것과 제3자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15.01명 평가00
- 유튜버가 타인명의 통장을 쓰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신고한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은 정보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10.0100
- 도둑이 들어 현금 귀금속을 도난당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로 고소를 한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합의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실 수 있고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100
- 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대하여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막연하게 하자가 있냐는 물음만 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 조사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세금에 대해서 사실혼 기간에 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100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와 달리 처분 결과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고소의 경우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반면 진정의 경우 그러한 불복절차가 미비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15.01명 평가00
- 1톤 트럭 중고차로 구해서 안에 캠핑카처럼 꾸며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캠핑카처럼 꾸민다는 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법 개조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 공간을 내부적으로 달리 구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주로 불법 개조(안전장치 미비나 불법확장 등)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5.01명 평가00
- 초면인대 이름만듣고 까내리고 비아냥대고 뒷담까고 신고하면 몇호처분나올까요 패드립했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언어 폭력의 경우 3호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