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 입장에 따라서 답변이 될 사항입니다.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이전부터 지적되던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상 사건을 확대한다고 해서 어떠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 평결 내용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고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동물드리는 것이고 특정 직역의 업무 상황이나 취업 현황 등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아도 그 확정 시점부터 연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하였다면 특별항고를 진행한 것인데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의 경우 현행법상 추가적인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서면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소송 자체는 전자로 계속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다른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그 초과한 범위로 배출을 한 경우 중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게 되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역시 소송을 통해서 감정 등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화나 녹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보증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입해 놓은 이상 그 내용이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파손에 이른 게 아닌 이상, 과실로 인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없고,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 등 민사적인 문제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