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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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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난경우 항고방법

면접교섭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어요

이런경우 다시 항고를 할수가 없나요

1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바로 소송이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결정이기에 더 이상 다툴 법률적인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하였다면 특별항고를 진행한 것인데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의 경우 현행법상 추가적인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