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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일단 사과받았는데 처벌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성립 여부는 사과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분노 등 감정 표출 수단으로 한 경우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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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계약해지통보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답장으로는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확인된 게 아니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 다툴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방이 연락이 잘된다면 해지에 대해서 통화를 하시면서 녹취를 하시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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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마무리 후 원상복구 의무에 벽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규정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장기간이러면 벽지 등의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계약 당사 새로 도배한 경우에도 전체도배를 정상적으로 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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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유언을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진행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한 경우에도 유언이 적법한 이상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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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고 허가나 동의없이 하게 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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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대병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제공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구체적인 현황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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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이후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경찰에서의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합의하여 불송치된 것이라면 다음에 동종 전과가 문제될 때 불송치된 부분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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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승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서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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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미리 퇴거하여도 당사자가 중도해지를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짐을 두고 현관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시까지 유지하셔야 하고 전입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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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 해지 집주인과의 마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과 별개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민법보다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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