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소송 제기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재가 국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이상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지의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현지 수사기관 내지 법원을 통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관행적인 부분이 기준이 된다거나 그러한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균적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임산부라는 특성 외에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나 치료 내용 소유 장애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합의는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되어 대략적인 손해가 정리된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를 취득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액이 크고 실제로 채무자가 패소하여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주장하기 어려워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언제 해당 사건이 종결되고 승소 가능한 지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하였다면 종결을 기다리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해당 행정 기관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정 내지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조정 의사가 있다면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친권 및 양유권자 내지는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간접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점유 권한 역시 유치권자의 점유 권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점유하는 본인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대방 귀하로 기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와 같이 얘기한 게 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상대방이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매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적어도 본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 가치가 낮아 경매가 어렵다면 계속하여 유찰되면서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