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신청을 하면 1~2주내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강제집행 시 즉시 퇴거해야 맞고 거부하더라도 짐을 강제집행으로 빼내게 됩니다. 명도 신청 이후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순수하게 대항력만 기준으로 하면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유지하는 한, 추가적인 전입 신고를 통해서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거주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취지로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능성이나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이유로 신속히 진행된다거나 체포를 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6월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거래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플랫폼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의무 이행을 위한 퇴사라는 점과 실질적인 거리 등 입증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인 경우 그 심사가 엄격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가입하시면 될 것이고 과태료 부과 역시 임대인이 부담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지 질문 취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혐의 여부 확인 후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 형사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하셔야 하나 공소가 제기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돈을 보내더라도 계속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 합의금이 목적인 만큼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