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최근 중국에서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는 횟수도 많아졌다던데 중국사람이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은 중국에서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폐를 위조하여 국내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중국으로 송환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00
- 형법에서 배임죄와 횡령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죄인데 이 두 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의 경우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반대로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면 횡령의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3000
- 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소리함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기재를 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자가 확인하는 것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00
- 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친고좌라는 표현도 그렇고 명예 훼손에 대한 오타를 고려할 때 과연 변호사가 맞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디스코드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는데 누수 문제 알게 됐어요. 전체수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만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넘어서 배관 전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누수가 있는 두 곳 외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당사자가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면 누수 탐지나 감정을 통해서 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00
- 원래 살고 있던 원룸을 퇴거해야하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여야 기존에 전입한 주소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것은 별도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3000
- 3주전에 에어팟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잡혔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빠른 진행은 아마도 기존의 다중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9.3000
- 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증의 강도까진 아니더라도 가해지는 유형력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또한 그러한 유형력이 가해진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만 있으면 폭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권리구제에 대한 통보를 피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권리구제안내를 한 것이고 구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송치한 경우 별도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이거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