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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중피해 사건도 진정서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신고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 피해 사건이라면 그러한 고소인 조사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진정서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한 추가 증거 자료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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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무고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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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인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회수에 대해서 혹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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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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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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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집 주인이 집 매매로 진행 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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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후 세면대가 막혀있다고 보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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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노인이 시비걸고 협박하며 내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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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클렌징다른제품3번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의료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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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이슈가 있던데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무슨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배임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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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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