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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법인 계좌로 제 보험금이 들어왔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한다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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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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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사건시간이 실제와 1시간30분 차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공판기일 진행 중에 정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유로 공판기일 연기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범행 자체는 인정되면 유무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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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미룸 해결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다만 소송에 대해서는 그 실익이 높지 않은 사건이라면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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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할 때 왜 세금, 사회보험료는 면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맞지만 그전에 독촉 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그러나 그러한 세금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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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명예훼손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닌 이상 추후에라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되가 아니므로 고소 기한의 6개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드.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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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모욕죄 벌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특히 정신 나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실명을 지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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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진행 중 신분증 재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을 등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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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 발언 및 검찰 조직개혁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관습을 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자중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 분립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정책적으로 연구되거나 법률안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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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및 협박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폭행은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때리거나 본인에게 던진게 아니라면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과 어떠한 관계이고 실데로 위 표현과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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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조명으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한 게 명확하다면 이용자가 안전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잘못된 이용으로 발생한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30% 이하로 인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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