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가족이라면 현장에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거주불명 관련 과태료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 변경은 기존 계약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정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동의를 거친 경우 위 정보에 대하여 열람하는 것은 별도로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류 사유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셔서 사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본인이 직접 그린다는 점을 홍보 또는 계약조건으로 하였다면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물의 제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소용이 없었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사안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건과 관련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을 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대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인한 게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협의 외에 그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규정에 따라서는 이미 중도금 1차를 납부한 이상,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전매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 여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상황이었고당시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면책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해당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