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분쟁으로 환불 요구 및 민사고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물품 특성상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기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게시글 내용이나 본인이 거래 당시에 확인한 내용 그리고 하자를 확인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09.2900
- 경기버스는 어린이 요금 얼마에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니 찾으시는 버스 종류에 따라 확인하셔야 하고 본 카테고리는 금융법령에 관한 법리해성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09.29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상가 미납 관리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납한 경우에도 궁극적인 비용 부담의 경우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에게 받지못했다고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00
- 금융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피해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09.2900
- 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한다는 거 자체가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합의 여부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에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나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비방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의견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900
-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각한 경우든 아니든 간에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한 경우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900
-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에서 전입신고를 맘대로 해버리면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하는데 전입신고 제외하고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임차권등기나 저당권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5.01명 평가00
- 개별 법 조항이란 것은 무슨 뜻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일반규정이나 특별법에 해당 구독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이해하신대로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900
- 계약 만기 전 종료하고 싶은데 누구와 종료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니고,당사자가 계약의 중도 해지 내지 조기 종료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약서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종료시기를 변경시점으로 바꾸고 각 당사자 날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00
- 게임사기꾼 현장에 따라가서 잡아가지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