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서 불출석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건 어렵고,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2차 개명 허가가 될 것이고 그만큼 개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단순 수사의뢰 거부와는 별개로 보이고,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 내지 신고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겠다는 부분을, 위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부서에서 본인이 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보낸 사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행정처분에 이른 점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부계약에 대한 것이고 상품권 예약판매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예약판매의 형식이나 실질이 대부계약이라면 그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 접수를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격증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로펌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초시 합격자가 재시 합격자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절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누가 절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가령 경비분이 분실물로서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조사를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가령 형식적인 의미의 보완수사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락하여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