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화사앞에 자전거를 주차해 뒀는데 잃어비린지 꽤 됬고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걸 목격해서 확인차 찾아 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관리하는 지하 창고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비아저씨가 절취를 해간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절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누가 절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가령 경비분이 분실물로서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조사를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